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이사장.
[더인디고] 장애인 정책 결정 구조에 ‘청년 당사자’가 처음으로 진입했다.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구조에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이하 장대넷)는 지난 15일 정승원 이사장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장조위) 신규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청년 당사자가 장조위원에 참여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2026년 시행계획과 인권 중심의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에 정승원 이사장의 참여는 그간 장년층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온 정책 결정 구조에 변화를 예고한다.
장대넷은 “지난 2000년 12월 장조위 구성 이래 청년 장애인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청년 당사자의 경험과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이사장은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 확보 ▲교육지원인력 지원 범위 확대 ▲이동 및 생활 접근성 개선 등 청년 장애인의 삶과 밀접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경우 순환보직 중심 인사 구조로 인해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문 인력 배치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보수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박사 과정 장애학생을 위한 연구 지원 인력 매칭 확대와 관련 시스템 고도화를 제안하며,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도 촉구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장애인 화장실 관리 실태 점검 등 일상생활 전반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승원 이사장은 “청년 장애인의 사회적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려는 변화의 출발점에 함께하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에서 직접 들은 청년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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