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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487명에서 2025년 1만1,045명으로 증가
• 국비 예산 실집행률도 25.4%→93.9%, 3.7배 상승
• 2025년 대상자 목표 달성률 100.4%… 세종 172.7%·경북 65.1%

 

▲2026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안내 유튜버 캡처

 

[더인디고]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가 최근 5년 사이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 예산 실집행률도 같은 기간 25.4%에서 93.9%로 높아지면서 서비스 이용과 사업 집행이 점차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2021년 4,487명에서 2025년 1만1,045명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487명 ▲2022년 6,322명 ▲2023년 8,251명 ▲2024년 9,857명 ▲2025년 1만1,045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비 예산 실집행률도 ▲2021년 25.4% ▲2022년 44.7% ▲2023년 71.0% ▲2024년 88.2% ▲2025년 93.9%로, 약 3.7배 상승했다.

서비스가 시작된 초기에는 사업 정착 과정에서 이용자와 예산 집행률이 낮았지만, 이후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예산 집행도 점차 정상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방과후 서비스 대상자 목표 달성률 역시 2021년 44.9%에서 2025년 100.4%까지 상승했다.
2025년에는 전체적으로 목표를 넘어섰지만 지역별 차이는 컸다.

세종의 목표 달성률이 172.7%로 가장 높았고, ▲제주 128.3% ▲인천 126.2% ▲경기 124.5% ▲울산 115.8% ▲대전 110.6% ▲대구 105.5% 등도 목표를 초과했다. 반면 ▲경남 83.0% ▲강원 79.5% ▲전북 76.2% ▲충북 75.5% ▲전남·광주 72.2% ▲충남 65.6% ▲경북 65.1%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달성률을 보였다. 서울은 98.7%, 부산은 97.2%로 100%에 근접했다.

이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 등 이용 기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방과후활동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가 지난 10일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1,500명에서 2027년 1만3,000명으로 1,500명 확대할 계획이다. 방학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개인별 서비스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돌봄 서비스는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기반”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 확대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목표 달성률에 차이가 있는 만큼,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 등 지역의 돌봄 인프라 여건도 함께 살펴, 필요한 사람이 지역에 관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21~2025)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 대상자 및 이용 현황 /자료=서미화 의원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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