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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 포함, 장애인 2명 이상 가구 우선 조사
• 금융 위기가구 1만 7천명·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도 조사
• 10월 19일부터 8주간…지자체 자체 발굴 포함 총 25만 명 규모

[더인디고] 보건복지부가 이달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간 복지위기가구 약 19만명을 발굴·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애인 위기가구 1만 3천명을 별도로 선정해 집중 조사하고, 금융 위기가구 1만 7천명과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발굴까지 포함하면 전체 조사 규모는 약 2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장애인 위기가구 조사는 지난 9월 서울 중랑구 장애인 가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생활 위기정보와 장애정보를 결합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2명 이상 거주 가구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자체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제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 위기가구는 총 1만 7천명을 집중 발굴한다. 지난 4차 조사에서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자(금융감독원)’와 ‘취약채무자(서민금융진흥원)’ 정보에 더해 이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중지자’ 정보까지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10월 30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기초자치단체로 신속하게 의뢰하는 긴급의뢰 체계도 가동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상담부터 복지 지원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겨울철을 앞두고 독거노인, 주거 취약계층, 재난 피해 가구 등 에너지 취약가구 1만 7천 명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복지위기가구 발굴은 단전·단수 등 49종의 위기정보를 분석해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별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읍면동에서 인공지능(AI) 초기상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의 조사를 통해 실제 위기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분, 어려운 생활 여건에 놓인 장애인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고, 금융관련기관과의 긴급의뢰체계 가동으로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굴된 위기가구가 실질적인 복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번 조사의 관건은 발굴 규모를 넘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지에 있다. 특히 장애인 가구는 장애를 가진 구성원의 특성이나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돌봄 공백과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 나아가 위기 징후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와 지속적인 방문 등 사후관리까지 이뤄져야 장애인 가구의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최근 중랑구 사건처럼 유사한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더인디고 THE INDIGO]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