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정신장애인 일할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27일 개최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11-19 10:47:41 조회수 2

‘정신장애인 일할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포스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정신장애인 일할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시지부와 공동 주최하며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외 16개 지부와 서울특별시정신재활시설협회가 후원한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사각지대, 정신장애인의 고용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정신장애인의 낮은 고용률과 현행 지원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현장에서 제안하는 개선방안의 실행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2.9%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 34.0%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15개 장애유형 가운데 가장 낮다.

특히 장애등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용지원 체계에서는 등록 이전의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지원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기에 정신질환을 경험하더라도 적절한 일 경험과 지원을 얻지 못해 초기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취업 이후에도 정신장애 특성을 고려한 근로 편의와 인적 지원이 충분한지, 정신건강·장애인복지·고용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토론회 발제에서는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정신장애인 고용 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고용지원 체계의 공백과 국내외 정책 사례를 살펴본다.

이어 문경진 서초열린세상 사회복지사가 ‘정신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한다. 청년 정신질환자 일경험 사업, 근로지원인 장애유형별 쿼터제 도입, 정신장애인 특화형 일자리사업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은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전재현 태화샘솟는집 관장, 정제형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이한결 경기우리도 대표이사, 우경미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고혜연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이 참여해 현장의 지원 요구와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발제자·토론자 간 종합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선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직무대행은 “장애인 고용정책 안에서도 정신장애인의 지원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정신장애인의 고용을 장애계 현안 과제로 함께 다루고 오늘의 제안이 관계부처의 역할과 인력·예산을 갖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가 신청은 온라인 신청 페이지(https://forms.gle/C3pofRHGryWnnfzU9)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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