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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범위 넓히고 처우 높여야”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인력 정책 전환 제안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의 근속연수 분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정신건강복지서비스가 치료를 넘어 예방과 회복, 자립지원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비스 범위는 넓어졌으나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높은 업무 부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을 전문 인력 중심의 수급 정책에서 벗어나 준전문가를 활용하고 교육체계 개편, 처우 개선 등 종합적인 인력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최근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 현황과 과제’(연구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 선임연구위원)를 발간했다.

해외는 인력 다변화·처우 개선‥국내는 인력 부족·지역 격차 심화

최근 정신건강 정책은 정신질환자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과 조기 개입, 치료, 회복, 자립 지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체계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전문 인력의 확보와 역량 강화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 인력 정책은 여전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 주요국 역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서비스 수요 증가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지만, 교육과 자격체계 개편을 통해 대응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6개국은 전문직에 준전문직과 경력 기반 인력을 포함하는 인력 구성의 확장, 표준화된 교육과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의무화, 표준 임금체계 마련과 안전보호 강화 등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인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는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간 격차와 직종 간 불균형이 함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의 경우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워 기존 인력이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저연차 인력의 높은 이탈률로 인해 숙련 인력이 부족한 구조도 문제로 드러났다. 아울러 비전문요원과 전문요원 간 업무 역량 차이로 역할 경계가 모호해지고 수련제도 운영과 현장 교육 지원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직역별 배출 현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준전문가 활용·교육 강화·처우 개선’ 등 종합 대책 제시

보고서는 “국내와 해외 모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현장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같은 전문 인력 외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비전문요원 인력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다”면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와 수급 안정을 위해 인력의 범위 확장 및 새로운 역할 방안으로 준전문가 직군 양성 및 활용, 경험 기반 인력 양성 및 활용, 인력 범위 확장에 따른 법제도 개선을 개선 과제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서 커리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승진체계를 마련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련 내용 및 수퍼바이저 관리 체계 구축, 현장 중심의 교육 내용으로의 전환을 과제로 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제도의 개선 방안’과 보수교육 확대와 보수교육 내용의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 교육 접근성 제고 및 인센티브 제공을 과제로 한 ‘체계적인 지속 전문성 개발 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을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심리상담, 스트레스 검사,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을 심리·정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또한 인력난이 심각한 지역이나 자살위기 대응, 야간근무 등 기피 업무 종사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보상 체계를 현실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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